정부 소상공인 4차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검토중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위한 4차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의답변중에 "소상공인 정의가 매출 10억원 이하를 의미하지만 사실은 매출 4억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10억원까지 기준을 올리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매출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버팀목 자금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매출 4억원이 넘더라도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추가하여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차에 지원금 지원에 10억원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 기준을 적용하여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총 24만명에게 지원했으며 영업제한 업종 81만명에게는 지원금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일반 업종은 175만명으로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금의 일반업종 기준을 3차와는 다르게 4차때에 10억원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대부분의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준다는 의미로 지원금을 받게 되는 사람이 20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반면, 그로자수가 5~6명 이상인 경우, 노점상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대상에 추가할지 또한 면밀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4차재난 지원금 지금시기는?>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3월 초순에 국회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목표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통과만 시켜준다면 바로 다음날 부터 집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전국민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경호 의완은 방역이나 경기,경제회복,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고려해 할 사안으로 개인적인 의견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드리는 것은 신중 해야 하다고 설멸했스며 5차 전국민 재난 지원금은 아직 당정에서 논의된다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문제 역시 방역문제가 확실하게 컨트롤 되지 않는 다면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